분류 전체보기9 [특허일반] 간접침해 요건 한국에서도 역시 복수 주체가 하나의 특허발명을 공동으로 침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복수 주체의 이러한 행위가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분쟁이 줄곧 존재해 왔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특허법은 간접적인 권리침해로 권리침해를 인정하는 외에 다수 주체의 권리침해에 관해 규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특허법은 단일주체 권리침해의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행위를 권리침해로 인정한다. 특허법상 특허권에 대한 복수의 공유자와 관련된 규정은 있지만, 복수의 주체에게 공동의 직접 침해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특허권의 공동 직접침해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특히, 복수 주체에 의해 실시되는 방법 발명의 경우, 한국 특허법상의 간접 침해 요건인 전용성과 공용성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우므로 각각의 실시자에게 간접.. 2024. 2. 1. [특허일반]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판례(2/2) 복수 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이슈에서 속지주의에 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러 실시자 중 일부의 행위가 외국에서 이뤄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특허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속지주의 원칙 개념과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본다. 속지주의 속지주의 원칙(principle of territoriality)”이란 특정 국가의 법은 특정 국가의 영토 범위 이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수 주체가 공동의 실시 의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전체 구성을 실시하는 경우 그 복수 주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특허침해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속지주의 원칙상 그 복수 주체의 전체 실시 행위는 모두 국내에서.. 2024. 1. 31. [특허일반] 방법발명의 보호방안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로 보호해 왔다. 일본은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프로그램의 전기 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양도로 명문화했다. 미국의 경우 우리 간접 침해보다 그 인정 범위가 넓은 유도침해와 기여 침해를 통해 이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다. 영국, 독일 및 프랑스는 방법의 사용만이 아니라 그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포함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특허법상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도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특허법 개정법에 특허발명이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도록, 방법발명의 실시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추가하였.. 2024. 1. 31. [특허일반]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 판례(1/2) 특허권의 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행위는 여러 유형이 있다. 제일 분명하게 특허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로는, 일방이 특허침해품을 생산하여 제삼자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광의의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허침해품을 생산한 일방과 판매한 제삼자는 각각 특허침해 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아가,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수 주체의 실시 행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판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수가 적다. 따라서, 하급심 판결 중에서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침해를 판단기준을 명시한 판결을 함께 소개하고.. 2024. 1. 31. 이전 1 2 3 다음
